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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EB-5프로그램,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시민권 획득의 지름길이자  미국주택 구입자들의 주거비자 취득기회 제공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재정적, 개인적 측면에서 기회로 이용하는 외국인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 EB-5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면서미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특정 외국인 투자자가 임시주거비자 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확산이 가속화되었다.

EB-5라고도불리는투자이민프로그램은미국시민권및이민관리국(USCIS)이관리한다. 1990년에만들어진이프로그램은외국인투자자의자본투자및일자리창출을통한국가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하고있다. 초창기에는임시프로그램이었으나몇년동안계속하여기간을연장하면서 2012년 9월 9일을만료일로앞두고있지만고정프로그램으로정착시키자는움직임이일어나고있다.

일반적으로EB-5의 외국인 투자자는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기업(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에 투자하거나 기존 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조 조정해야 한다. 최소 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혹은 실업률이 높이 지역에서는 50만 달러까지 낮춰서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에서 ‘2년 이내에 자격을 갖춘 미국 노동자를 최소 10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유지’해야 한다. 위 내용은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c.gov)에 명시되어 있다. EB-5의 외국인 투자자는 임시 혹은 조건부 그린카드를 받게 되며 충분한 일자리 창출능력 및 영주권 부여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는 가정하에서 2년 뒤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찾거나 착공직전단계인 ‘Shovel ready’ 프로젝트에 EB-5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이 지역센터는 경제성장 촉진 및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경제단위다. 미국연방정부는 전국의 180개 지역센터를 승인했으며, 기타 50여 개 지역센터의 신청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조지아주는에는 조지아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센터와 기타 특정 자치주를 포함하여 총6개의 지역센터가 있다. 조지아주 지역센터는 부동산, 건설, 생명과학기술, 호텔관광, 제조 및 무역, 보건시설, 교육, 운송업, 상업시설 등 산업부문의 집중적인 외국인투자 및 개발 촉진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한편, 다른 지역센터는 더 세부적인 분야를 정해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예를 들면, 조지아주 트루프카운티(Troup County), 앨라베마주 리카운티(Lee Counties)에 위치한 미국 남동부 지역센터는 자동차 제조부분으로 특화했다.

미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2011년 삼사분기 동안  접수된 EB-5관련청원서 제출자는 2,608명에 달하며, 회계연도 2010년의 1,995명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접수된 청원서의 약 82%가 승인되었다고 한다. 청원서 증가율의 대부분은 중국 본토에서 온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를 미국 학교에 보내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부모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이 프로그램의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지만 미국정부가 제시한 EB-5비자의 할당량인 10,000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기회는 충분하다.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메인 주(Maine)와 버몬트 주(Vermont)의 스키 리조트, 플로리다주 쥬피터(Jupiter)의 마리나/엔터테인먼트 센터, 필라델피아주의 병원 2곳의 개조 및 캘리포니아주의 샌 버너디노(San Bernardino) 지역의 도심번화가의 극장 재개발 등 성공적인 미국 프로젝트를 다수 지원하였다. 경제학자들은 2011년에는 EB-5 비자가 25,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수천 명의 투자자들과 그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지름길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공인된 지역센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다른 투자와 마찬가지로 위험성은 있다. 미국 이민국은 부적절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여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센터에 대한 허가를 철회했다. 일부 대한민국 투자자 그룹에 의하면, 사우스 다코다(South Dakota)지역 낙농장의 지속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수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또한 중개인 중에는 EB-5프로그램 관련 다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심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불하는 두둑한 수수료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사람이 많다. 다양한 신설센터와 시장에는 이러한 장사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재력 있는 파트너의 기록조회 및 제안 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주택 구매자들에게 거주비자를?

EB-5와는 달리 새롭게 제시한 거주비자법은 신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민권 획득의 지름길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50만 달러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한 신청자에 한해 3년의 거주비자를 보장한다. 그러나 반드시 현금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현재 평가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1년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연방 및 현지 세금 납부하고, 미국 내에서 근무할 경우 취업비자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거주비자 방침은VISA-USA(미국 국제관광업 진흥을 위한 비자개선)의 일환이며, 10월 중순 미국의회에서 거론되었다. 공동후원자 중 한 명인 뉴욕주 연방상원의 찰스 슈머 의원은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인을 위해 비자를 발급하는 캐나다의 관례를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기타 VISA-USA조항은 중국인과 캐나다 시민들을 위한 비자자격요건 완화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미국을 방문 시 매년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다수 방문을 허용하는 5년 비자이다.

미국중개사협회(NAR)에 따르면 2011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주택의 해외매출의 32%가 캐나다인과 중국인이었다고 한다. 최근 미국중개사협회의 조사에서, 총1조 7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민자와 6개월 이상의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410억 달러를 소비한 한편, 외국인 거주자도 약410억 달러의 미국주택을 매입했다. 즉, 외국인에 의한 총 해외매출은 82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수치는 현재 전체의 8%이며, 2010년의 660억 달러보다 훨씬 증가했다고 해당 조사는 덧붙였다. 또한 최대 구매자는 캐나다 이민자로 약23%였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 이민자가 9%였다.

플로리다주는2011년 총 해외매출의 31%를,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가 12%, 텍사스주가 9%를 차지했으며, 조지아주가 5%로 다시 한 번 5위를 기록했다. 조지아주는 2010년의 5%에 비해 대폭 하락한 수치지만 과거 5년간의 미국 50개 주의 평균인 2%와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중개사협회는 외국인 구매자가 미국 부동산을 물색할 때 고려하는 3가지 우선순위인 모국과의 근접성, 공항이용의 편리성, 기후에 주목했다. 협회는 최근 들어 1가지가 더 추가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많은 대학교에 상당수의 외국인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일부 외국인 학부모들이 자녀의 거주를 위해 학교주변에 주택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로 미국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외국인 임원들이 거주지를 임대하기 보다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VISA-USA는 의회에서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관광협회 등 관광교류단체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 거주비자방침은 심각한 주택시장 수요의 촉진이 주요 취지지만, 미국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상위 부유층 구매자가 미국 거주자들에 대한 미국의 주택가격 인상을 부추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단순히 부유층에게 미국비자를 판매하여 합법적인 시민권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의견이라며 묵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듯 하다.

질문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Michael Fenton의 카카오톡 아이디 ATLmikey1978 혹은 Skype 아이디 michael.fenton6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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