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G - Atlanta Pacific Group

"세계로 뻗어 나가는 중소기업"

APG Blog

한미FTA, 대한민국 국회본회 비준 받아 여당이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본회에서 정치적 언쟁과 의회의 교착을 회피한 채 비공개로 당내 투표를 강행하여 한미FTA(KORUS)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비준안은 미국 상원이 무역협정을 개정한지 약50일만에 일어났다(동 비준안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민주당)이 제시한 조약으로 미국 공화당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과 미국은 2006년부터 이 협정의 승인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의 비준안 통과는 이번 새로운 무역협정이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은 내년 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이 개정을 뒤집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몇 주째 야당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및 제3반대세력의 완강한 저항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한편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정부에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제의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행정부에게도 미국과 체결한 한미FTA가 미국기업에게만 유리하다고 염려하는 농장주, 소기업, 노동조합 및 기타 단체가 말한 사항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반대세력은 2012년 4월에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며 11월 22일 아침에 열린 양당간 협의에서 완강히 버티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같은 날 늦은 오후, 한나라당은 한미FTA체결을 강행하기 위해 한국역사상 15년 만에 처음으로 비공개 본회를 소집했다. 전체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이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시끄러운 논쟁, 고성, 싸움, 연좌시위가 발생했으며 국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 가스를 터트리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는 등 많은 충돌이 있었다.

비준안 통과 후, 정치적 반대세력들은 대중에게 미리 공고하지 않고 비공개로 실시한 투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에 항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향후 입법행사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올해 한국 국회의 예산승인을 지연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면 본 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투표했으며, 그 중 한 의원은 한미FTA의 전면 무효화하겠다고 위협했다.

한나라당은2012년 1월 실행 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미FTA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했다며 당 지도자들은 소수당이 제정 법을 차단할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전부터 무역협정에 대해 의원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시절 초창기에는 한미FTA를 지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의 제안을 반대한 미국 민주당과 같다). 보고에 따르면 사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통과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국회 본회에서 채택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한미FTA와 동일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조항이 있지만 논란이 되지 않았다. 많은 참관인들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연립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확보하더라도 한미FTA를 저지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FTA가 한국과 조지아 주간의 유대관계를 강화

미국과 한국의 대기업들은 한미FTA에 매우 호의적이다. 그래서 이번 주, 한국상공회의소, 전경련 및 무역협회는 한미FTA가 신속하게 통과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한미FTA가 통과되면 한국은 350,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면 GNP가 약 5.6% 대폭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한미FTA통과는 한국과 미국 조지아주의 무역확장의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경제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직접 한국수출이 1,849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한다. 미국농업협회는 조지아주의 한국으로의 직접수출이 한미FTA하에 연간 약 3,9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일부 주요 아시아시장에서는 (무역)보호주의로 인해 제명된 양계산업만으로도 6백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또한 미국농업협회에서는 과일, 채소, 견과류, 가공식품류의 수출이 이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업 이외에도 한미FTA는 이미 조지아주를 비롯한 그 외 미국의 여러 주에게도 미국의 무역파트너 7위인 한국과의 무역확장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애틀란타주에 새로 취임한 김희범 한국 총영사는 한미FTA가 양국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한미동남부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김희범 한국 총영사는 애틀란타주의 한국인 거주자수가 1968년 의 250명에서 10만 명 이상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아와 현대자동차 공장을 필두로 12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업에게 법률 및 회계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미FTA는 미국회사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한미FTA 는 조지아주와 그 외 미국 지역의 기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 주어 아시아 전 역에 더 많은 자유 무역 협정의 첫 단계로 향하게 될 것이다. 미국 통상 대표부에서는 “한미FTA 가 북 아시아 파트너와의 미국이 맺는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서 여타 아시아 지역들에 대한 무역 협정의 모델이 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참여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질문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Michael Fenton의 카카오톡 아이디 ATLmikey1978 혹은 Skype 아이디 michael.fenton6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