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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5 2012

고급 전문 인력 관련 비자 개혁에 대한 미국의 태클 일부 법안, STEM 분야 전공 학생들의 미국 체류 장려

미국 의회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STEM)분야를 전공한 외국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미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장려법안을 검토 중이다.

‘STEM 비자 법안(STEM Visa ACT)’과 ‘브레인 법안(BRAIN Act)’과 같은 상정안은 미국에서 취업한 외국학생들에게 임시비자를 발행하거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국 현지회사를 설립하는 외국인에게 ‘기업이민비자’를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STEM관련 이민개혁이 기존 입법의회기간 중 작은 성공을 거둔 반면, 지지자들은 이번 시기에 더 가망성이 높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각 제안의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으나 해당 법안들은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침체된 경기불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측자들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이런 다양한 법안들을 취합하여 한 개의 입법 패키지를 만듦으로써 STEM분야를 전공한 외국학생들이 미국대학 졸업 후에도 미국에 쉽게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포괄적인 안은 마이클 베넷(민주당, 콜로라도) 상원의원이 2011년 12월에 “경제성장 도모와 기업가정신 도모를 통해 바로 이곳 미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미국의 낡은 비자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소개한 STEM비자법안이다. 마이클 베넷은 미국인 고급전문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고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미국을 떠나는 외국 학생들의 STEM학위 수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미국경제에 국제적 인재들을 미국 내에 유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베넷의 법안은STEM 전공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 또한 미국 학생들에게도 STEM교육 향상을 위한 기금 마련을 진행한다. 현재의 H1-B와 L비자에 대한 ‘상식적인 개혁’, 그리고 EB-5프로그램의 간소화로 외국 투자자 유치를 장려할 예정이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마이클 베넷은 블로그에서 “해마다 미국 내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수여 받는 외국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미국에 머물면서 일하고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장난 이민시스템이 외국학생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베넷의 제안은 이민개혁 및 고용문제에 힘쓰는 비영리 단체인 ‘Immigration Works USA ‘와 같은 단체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동 단체의 의장인 타마 자코비(Tamar Jacoby) 씨는 STEM 비자법안이 “고급 전문비자시스템 개혁으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채용할만하고 미국의 전세계적인 지식경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를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급인력을 위한 그린카드 수를 확대하려면 기발한 단계 및 합리적인 전문인력 비자행정을 위한 다양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법안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베넷은 이 법안발표에서 콜로라도 주민들의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오로라 지역 Merrick & Company사의 CEO, 랄프 크리스티(Ralph Christie) 씨는 엔지니어와 과학자에 대한 미국의 수요가 많으며 “대대적인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로라도-볼더 대학교의 노아 필크스테인(Noah Finkelstein) 씨는 마이클 베넷의 제안은 “미국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들을 왜 미국사회의 최고 위치에서 공헌하도록 하지 않고 떠나기를 강요하는가요?”라고 말했다. 콜로라도-볼더 대학 항공우주공학 전공의 외국학생 Waqas A. Qazi는 학생비자와 이민규정이 ‘매우 난해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싶어하는 많은 STEM전공의 외국학생들이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주로 지원되지 않는 비자와 이민법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언젠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미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나 같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이클 베넷에 따르면, 물리학, 경제학, 컴퓨터 공학, 화학 등의 기술분야의 미국대학 박사학위의 절반 이상을 외국학생에게 수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완고하고 낡은 이민정책으로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잃고 있다.”

마이클 베넷의 법안이 더 종합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동안, 2011년 STEM교육문제의 비슷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제안들이 소개되었다.

미국 아담쉬프(민주당, 캘리포니아)와 찰스 베스(공화당, 뉴 햄스피어) 의원은 미국에서 STEM전공분야의 학위를 이수한 “외국학생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이들이 더 쉽게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INVEST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미국대학에서 STEM전공분야의 학위를 가진 이민 사업가들을 위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영주권을 부여 받는 자격요건은 이민사업가의 경우 관련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2년 후 새로운 일자리를 2개 창출하거나 $200,000를 투자, 혹은 5년 내에 일자리를 5개 창출하거나 $500,000를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 국회의원들은 미국대학교에서STEM전공분야를 졸업한 외국학생수가 매년 60,000명에 달한다는 카우프만 재단의 연구를 인용했다. “이러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학생비자 만료로 인해 모국으로 돌아가도록 강요 받고, 사업 아이디어를 모국에서 형성하여 미국 대신 외국의 경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담 쉬프와 찰스 베스는 다른 보고서에서 찾은 “STEM전공분야의 미국 석박사 학위를 이수한 외국 노동자를 100명 고용할 때 무려 263명이나 되는 미국출신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상원 의원 제리 모란(공화당, 캔사스)과 마크 워너(민주당, 버지니아)가 소개한 스타트업 비자법안(Start up Act)은 사업가와 STEM전공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 가전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는 미국대학을 졸업한 이민자 50,000명에게 STEM비자를, 이민사업가 75,000명에게는 사업을 시작하여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민비자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BRAIN(미국을 위해 능력 있는 창조적 인재를 유치하여 정착시키자는 뜻) 법안은 외국출신 졸업생이 쉽게 미국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제안했던 의원 중에서 팀 그라핀(공화당, 아칸사스)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합법 이민자들에게 그린카드의 기회를 주며 STEM전공분야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기업연구소는 그가 연설에서 전기공학분야에서 수여 받는 박사학위의 63%, 석사학위의 55%가 외국출신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TEM전공분야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학생이 졸업 후에도 미국에 머물게 될 경우, 공고된 일자리에 채용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의회가 이러한 조치 중 하나를 법률로 통과시킬지 여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기존의 STEM개혁안은 의회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여러 계획안의 정체를 의미하는 논쟁은 오는 가을 대통령 선거에서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STEM비자안들은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올해 미국의 극심한 취업난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STEM지지자들은 제안한 비자개혁안이 얼마나 더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며 둔화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강조한다.

2012년은 STEM 전공분야의 공부를 마친 외국학생들의 미국체류를 장려하도록 미국이민정책이 수정될 최상의 시기가 될 것이다.

질문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Michael Fenton의 카카오톡 아이디 ATLmikey1978 혹은 Skype 아이디 michael.fenton6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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